작성일 : 05/22/2019 12:11 pm
[소송] 지난번 대답 고맙습니다. 그 다음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 Nextbits
조회 : 1,594  


금년 3월 7일 스토아 리스를 5월 1일로 시작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모든 스토어 내부는 건물주가 하고 4월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4월 15일은 커녕, 비즈니스 리스 계약 시작일인 5월 1일이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되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06/2019 08:50 am ---------------------------------------------------
 
건물주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생긴 본인의 재정적 손해 배상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를 내라고 하는게 아니라, 상대의 계약 위반 떄문에 생긴 손해를 서류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 4/15 일 부터 비지네스를 시작을 했다면 벌었을 수익에 대한것, 건물주에 내는 렌트 재 조정, 직원을 4/15 일 기준으로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직원이 다른곳에 갈까 잡아 두기 위해 봉급을 지불 했다면, 그 액수에 대한 손해 등등 각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손해가 무었인지 서류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과 상의후 2개월 치의 free rent를 요구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상가 주인이 중동계인데 2층에 오피스를 두고 있어서 매일 봐야 되는 것이 괴롭습니다.

5월 22일 현재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곁에 있는 중국 식당의 주방에서 그릇 싯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로 고객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저의 비지니스는 1 시간에 걸쳐서  마사지와 척추교정을 하는 곳이라 절대적으로 조용해야 합니다) 원래 있었던 방음을 위한 베니어 판을 이번에 패인팅을 하면서 제거한 후로 아주 소음이 심각합니다. 금주 내로 다시 베니아 판을 붙이겠다고 합니다만 방음이 잘될지 믿기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완전히 파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렌트비를 안내면서 얼마나 오래 여기에 머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장소를 찾고 싶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22/2019 12:37 pm
 
리스 계약서를 가까이 계신 변호사님께 리뷰를 부탁 하신후에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3579 상법 아랫층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BeakMH 07/10/2019
3578 상법 비지니스 구매 계약시 리스비가 다른경우 셋이 07/10/2019
3577 상법 minimum pay에 대하여 술람미 07/07/2019
3576 상법 안녕하세요. 알장이 07/05/2019
3575 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Jaehyeong 07/05/2019
3574 주식에 관하여 july62 07/04/2019
3573 소송 아파트 수도관 녹물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민종이 07/03/2019
3572 소송 집 리스 계약 조기 해지 도노ㅗ 07/01/2019
3571 소송 타주에 있는 손님이었던분이 제게 소송을 할수있나요 벌꿀사 06/30/2019
3570 소송 주택 구입후 셀러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 Free5333 06/30/2019
3569 소송 렌트 디파짓 반환관련 문의입니다 Cafeinoc 06/28/2019
3568 소송 치매인 남편이 소송당했읍니다 tp 06/27/2019
3567 소송 Hit and Run 차사고 Greenteaa 06/27/2019
3566 상법 퇴거명령 youngsoyou 06/27/2019
3565 소송 스몰 클레임 against leasing department Lovearthis 06/26/2019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