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5/2019 09:11 am
[소송] 개인정보 공유
 질문자 : Ezwebputer
조회 : 68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엘에이에 유명한 네이버에서 운영중인 카페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약 4만 8천입니다.
어느날부터인가 US** 이라는 비 인기 뉴스 회사와 손을 잡고 카페 주인이 출연을 하면서 (유투브 공유) 카페 주인역시 연예 뉴스 신문자 운영중. 카페 단체 이메일이 아닌 US** 이라는곳에서
뉴스 매거진을 회원들 개별 이메일로 발송하기 시작했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카페 주인이 회원들의 이메일 리스트를 US**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US**은 웹사이트가 없기때문입니다.

수신거부를 하면 개인적으로 끝나겠지만 카페의 주인장은 저작권이나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거 같은데요 4만 8천명의 개인 이메일을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이름과 성별 나이또한 제공이 안되었을꺼란 의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2/15/2019 09:47 am
 
개인 정보를 공유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문제를 제시 하시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다만, 이런일이 다시 없게 하고 이미 문제가 된 사건에 의해 손해를 받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 하시는것이지, 어떤 큰 손해 배상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는게 제 소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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