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17/2019 09:06 pm
[상법] anti-slapp motion
 질문자 : Yoonsam
조회 : 859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간략하게 anti slapp motion 이 무엇을 의미 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1/21/2019 08:42 am
 
만일 소송을 한 쪽에서 피고인이 법적으로 할수 있는 행동을 한것에 대한 소송을 했을때 소송을 기각 시키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변호사가 원고를 대변 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를 했을경우 피고 쪽에서 원고 변호사를 상대로 무고한 사람을 소송을 헀다고 소송을 해왔다고 한다면, 원고 변호사는 Anti Slapp motion 으로 솟장기각 신청을 할수 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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