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14/2019 02:35 pm
[상법] Small business
 질문자 : Kimyounghwan
조회 : 863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현제 디파짓은 에스트로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디파짓을 release 를 하지 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다른 buyer에게 팔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

디파짓건은 리얼터가 제시를 했지만 제가 ‘yes’를 했는데도 자문을 잘못 해준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

리스에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있던 물건을 팔던 셀러는 아무런 법적 잘못이 없나요 ?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1/16/2019 10:10 am
 
현재 계류중인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을것이 확실 하다면 절차를 걸쳐서 바이어에게 매매를 캔슬 하겠다고 알린후 다른 바이어에게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디파짓건은 본인이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화에 맞지 않은 자문을 했다고 한다면 부동산 에이젼트가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리스에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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