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2018 08:25 pm
[소송] 불공평 계약건과 계약조건 불이행
 질문자 : yellowtail3
조회 : 574  


저는 기물파손 문제로 소액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재를 하는방송에서 열락이와서 이 재판을 방송으로 하는 조건과 승소시 소송금액을 받는 조건 그리고 출연료와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원래 12월에 있을 재판을 포기하는 조건이있었습니다
11월중에 소송 액수와 파손된 물건이 추가되면서 내용을 amend 하였고 방송에도 amend된 서류를 전달 하였습니다만
방송에서 재판은 amend된 서류가 이니라 원래있던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은 2분도 채 걸리지 않고 저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저에게 한 마디도 할 기회도 주지않았고 누가봐도 명백한 저의 승리였지만 이 방송의 중재는 법과 무관하게 판사가 결정할수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 후론 저의 연락에 어떠한 대답도 없고 약속했던 출연료는 커녕 약속되었던 차 발렛 주차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몇일후에 원래 있을 재판에 가서 판사에게 이 재판은 유요하고 전에 방송중재는 계약 불이행으로 무효라고 판사에게 말할수 있을까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2/03/2018 09:49 am
 
방송후 이기면 소송금을 받는 조건이면 질경우는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네요.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방송이라고 해도, 이미 법정의 판사의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면, 판결문의 있은날 30 일 이전에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소송 안녕하세요 vanilla tu 02/21/2019
3390 상법 인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려요.. Master_Dan 02/20/2019
3389 소송 하우스 방 렌트 관련 ㅁㅈㄷ 02/19/2019
3388 상법 보험커버 안되는 지붕 수리비 Chris9 02/19/2019
3387 상법 살고나간 테넌트가 페인트비를 못낸다고 합니다 쵸니러 02/18/2019
3386 소송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ABO750 02/17/2019
3385 상법 카페테리아 P.O.S 해지 건 야곱의 02/17/2019
3384 소송 LA 국제 공항에서 사고 Boong2 02/17/2019
3383 상법 2곳을 운영 Jinspia525 02/15/2019
3382 소송 개인정보 공유 Ezwebputer 02/15/2019
3381 소송 아파트 매니저가 테넌트의 허락 혹은 노티스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경우 … 태삼 02/14/2019
3380 소송 녹음 Mandol 02/13/2019
3379 상법 캐쉬디스카운트 Jinspia525 02/12/2019
3378 사랑니 오드리 02/12/2019
3377 소송 티비 광고 paperclip1 02/12/20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