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2018 11:35 am
[소송] Landlord가 아닌 월세 Tenant가 Landlord라고 사칭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문자 : Emiliana
조회 : 58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비슷한 질문들을 찾아 보았지만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달전 입주한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고민이 있어서요.
계약 당시 Landlord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계약서에도 본인을 Landlord라고 명시한 사람이 집주인이 아닌 월세를 내고 거주하던 일반 Tenant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총 4가지 입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집주인이 아닐 경우 Sublease 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진짜 Landlord가 아닌데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가요?
3. 계약서 상의 상세 부분을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부분 등의 상당부분의 갑질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Landlord가 아닐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4. 제가 조만간 Landlord로 사칭을 한 당사자들에게 문제제기를 할 예정인데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본인을 Landlord라고 명시한 경우 법률위반에 해당되나요? 맞다면 이분들이 위반한 것이 정확히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한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9/11/2018 10:21 am
 
섭리스를 하는 입장이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집 주인으로 부터 서면으로 섭리스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않으실경우 퇴거를 당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렌트를 내는분에게 집주인으로 부터 섭리스를 해도 괜찮다는것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집주인이 사실을 알고 퇴거를 시킬경우 본인은 현재 렌트를 받는 사람에게 법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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