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의 홈레스

질문자: solgenesaranghe  |  등록일: 06.04.2018 01:48:13  |  조회수: 2952
어디에 문의 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님께 여쭤 봅니다.
3월에 집을 사서 세를 놓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집앞에 홈레스 한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쓰레기 봉투를 쌓아 놓고 지내더니 어제부터 한사람 더 늘었습니다. 하루종일 자전거를 타고 집앞을 다녀서 세입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님 전문분야가 아니시겠지만 혹시 도움말씀을 주실수 있으신지요.
  • 이원석 변호사
    06.04.2018 08:46:00  

    관건은 말씀 하신 집 앞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소유한 땅인지 아니면 본인이 소유한 땅인지에 따라 다를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경찰을 불러야 할것입니다.

    시에서 소유한 땅이라면, 공공 장소에서 홈 레스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야 할것이고, 본인 개인 땅이라면, 주인의 허락 없이 개인 소유 땅의 트레스 패스를 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서 내 보낼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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