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12/2018 12:02 am
[상법] 아파트 난방문의외.. 드립니다.
 질문자 : Aver
조회 : 699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보았는데 비슷한 문제를 찾지 못해서 부득이 문의 드립니다.
현재 4유닛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집 안쪽 드라이브웨이에서 지나가던 멕시칸이 들어와 묻지마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게 리포트를 한뒤 홈리스와 마리화나피는 그룹들등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매번 불안해 주인에게 3년간게이트를 꾸준히 예기하다 이번에 달았습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번에 난방용 보일러가 고장나면서 수리를 요구하니 계약당시 난방용 보일러는 없었다며 수리를 거부하기에 화장실 물 새는것부터 쥐와(하루에 한마리씩 잡아 버리다 포기했습니다.) 바퀴벌래, 설치도 안된 방충망, 힘으로 밀면 열리는 현관문등등등 모든 문제점을 적어 주인에게 등기로 보냈더니
기분이 나쁘셨는지 지난번 게이트 설치한 비용부터. 집 수리하는 모든부분을  Capital Improvement Program HCIDLA 통해 Rent Increase.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헌데 난방용 보일러는 못 고쳐주겠다고 하면서요...

지금 집 주인이 주장하는것들이 합리적인지...
아님 제가 하우징에 리포트를 해야하는 불합리한것인지 어찌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12/2018 10:05 am
 
제의견은 이렇습니다.  아파트에 게이트를 설치 한것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과 아파트 주변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트 주인 본인의 앞으로 있을수 있는 책임을 면제 하기 위해 꼭 했어야 할 의무 였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물론, 게이트를 통해서 입주자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게이트를 설치 했다고 해서 Capital Improvement Program 에 해당이 된다고 하기에는 쌍방의 입장이 다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일 건물주인이 시에 서류를 접수 하다면 이의를 제기 해볼수 있다고 봅니다.

히팅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캘리포니아 는 건물주가 입주자들 에게 히팅을 해 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히팅이 안되는곳에서 거주 한다는것은 Habitality 에 문제가 있다는것입니다.  건물주에게 히팅을 해 달라는것을 요구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에어콘디션은 건물주인이 해 줄 필요가 없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소송 소액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Ellie2018 06/20/2018
소송 스몰클레임과 증거위조 Momo88 06/20/2018
3000 상법 파킹랏 사고.. 엘리사 06/19/2018
2999 상법 송금 Kobep 06/18/2018
2998 소송 HOA하고의 문제점 질문입니다. Antonio Ba 06/18/2018
2997 소송 아파트 내의 poker house Newport57 06/16/2018
2996 소송 커미숀에 대하여 puken 06/15/2018
2995 상법 무면허 차사고 Qwerty1234 06/15/2018
2994 큰 컴퍼니와 대항하기 힘드네요.. Sosoo0429 06/15/2018
2993 상법 프렌차이즈 사고 팔 때 로열티를 줘야 하나요 Evertruth 06/14/2018
2992 소송 거래처의 거래대금 불이행 Caseycool 06/14/2018
2991 소송 사랑니 오드리 06/14/2018
2990 소송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여 물어봅니다 alza 06/12/2018
2989 소송 1099 받는 independent contractor 인데 새로 계약한 대서 돈을 못받았어요 mentor 06/11/2018
2988 상법 노티스관련문의드립니다. 릴릴링 06/11/20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