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무고죄가 있는지요

질문자: JandK  |  등록일: 12.23.2017 19:29:13  |  조회수: 3871
제 친구가 저와 제 남자친구를 거짓 신고로 자꾸 괴롭힙니다. 참고로 친구는 제 남자 친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6년간 사귀고 있구요.예를들어 제 남자 친구가  자기 아빠 차 타이어를 찢어 놨다고 경찰을 부르고 , 자기 아빠 가게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게 제 남자 친구라고 또 경찰을 불러 폴리스가 집까지 찾아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는데 한달에 한번은 폴리스에게 전화가 옵니다.
제 남자친구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저 역시 전문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 아이를 그냥 둬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법원에 접근금지를 시키려고 하니 특별히
손해가 눈에 보이지않아 그것도 안된답니다. 그런일 없다고 경찰에게 계속얘기하는데도 , 경찰은 그 아이가 피해자라며 저희를 의심하는것 같습니다. 경찰에게 증거를 대라고 해도 조사해보고 연락해 주겠다며전화만 걸어옵니다. 이건 무슨 경우인지.... 이런경우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6.2017 09:00:00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여 리포트를 할 경우 형사건으로 입건이 될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참여를 해서 상대가 거짓 진술로 고발을 했다는것을 밟히는게 좋겠습니다.

    민사 쪽으로는 정신적인 고통, 또는 명예 회손등을 고려 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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