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1/2013 05:30 pm
[민법] 누가 제 paypal ID를 사용해요
 질문자 : Leo
조회 : 3,350  


갑자기 뜬금없이 페이팔에서 메일이 와서 봣더니

누가 제 이메일이랑 예전 주소로 페이팔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더군요

전 페이팔에 가입한적이 없는데

전화번호랑 이름만 제거가 아니고 나머진 제 정보인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04/2013 11:45 am
 
일단 페이팔에 연락을 하셔서 보고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또한 어떤 경로로 상대방이 본인의 인포메션을 알았는지를 아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방지 하셔야 하겠읍니다.

소송에 대한 질문은, 소송을 하실려는 의도가 이런일이 일어 나지 못하도록 방지 하는 차원이라면, 법정에 Injunction을 요구 할수가 있겠읍니다.  문제는 도용한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는것이 쉽지않을 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비용이 많이 들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셔야 하겠읍니다.

경찰 리포트를 작성해서 형사 법으로 처리 하는 방법도 병행 하실수도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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