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25/2019 12:41 am
[기타] 이런경우 미국에서 한국 출국이 문제가되는지요
 질문자 : 우뢰시마
조회 : 2,486  


제가 2년정도쯤에 이혼을 한 전처에게
양육비 내야한다고 차일드서폿에서 연락이되고
케이스를 오픈한 날짜로 부터 현재까지 매달 내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케이스오픈한 날짜로 부터 지금까지 페이가 늦은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 내지 않았다는 금액에도 천천히 페이를 조금씩 더해가면서 지불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밀려있다는 owe금액이 전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한국이나 다른해외를 갈 수 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양육비가 밀리면 운전면허취소 및 해외출국이 안된다고 하는데(현재 저의 운전면허증은 문제없습니다)
 제가지금 한국에 갈 수가 없는건가요?

H&H Law의 답변 08/01/2019 10:35 am
 
밀린 양육비가 $2,500이 넘는다면 State에서 Federal child support enforcement office에 공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후 US DOS에 전달되면 Passport Denial Program에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 힘들어집니다. 만약 $2,500미만인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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