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9/2019 08:00 pm
[서류미비] 변호사님~
 질문자 : 캘리캘리녀
조회 : 1,427  


변호사님
제가 어디서 불체자사면대해서 들은게있는데..
그것은 아직 실행이안된 법안인가요..?

5년이상 불체된사람들도 신청이가능하다고들었는데..
아직안된 법안인거죠..?ㅠㅠ

이용진 변호사의 답변 03/13/2019 04:01 pm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서류미비자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면법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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