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5/2018 01:53 pm
[기타] 비밀글에 대하여
 질문자 : 허니통통
조회 : 2,184  


누군가가 개인 상담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올렸다면 그 답 또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요? 정말 비밀로 해야 하는 글이 있다면 상담 내용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상담자의 질문에 법적인 조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의문이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구요. 라코에 있는 상담 코너는 누구든 비슷한 사례를 보고 참고하고자 만든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질문은 공개하고 답은 비밀로 한다면 변호사 영업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의 사생활이 걱정되서 그렇게 한다면 더더욱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상담자 본인이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은 그저 정당한 그리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이 밝히신대로 변호사님의 답변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질문에 대한 비밀 답글과 일반 답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개인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잘 것 없다고 생각되는 글 조차도 그 개인에게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일텐데 누구는 비밀스럽게 어느 누구에게는 공개적으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이용진 변호사의 답변 11/06/2018 06:46 pm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 비밀글로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가능하면 최대한 공개를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 신청하신 분께서 비밀을 요청하신 경우

2. 상담내용 특성상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상담신청하신 분의 이익에 반할수 있는 경우 (반대되는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이해관계 충돌 등) .

3. 상담신청하신 분에게 한정되는 내용으로 공개시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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