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저희 부모님은 현재 영주권자이구요.
부모님이 현재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해주는 시민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메인이름은 저는 거기 살고있지 않지만 제 이름으로 들어가있구요.
이번에 법이 바뀐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바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네요.
신문들마다 다 조금씩 틀리게 보도가 되는거 같아요.
영주권 기각을 시킨다는건 현재 영주권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된다는건지
아니면 현재 영주권자가 정부보조 해택시 새로 영주권 리뉴를 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기각을 시킨다는건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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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