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014 09:25 am
[채무법] 개인적 채무
 질문자 : Hero-ROKMC
조회 : 2,958  


안녕하세요,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 조금 복작한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5년쯤 전에 친동생같은 룸메이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친구는 job이 없었고, 거의 3년동안 제가 데리고 살며 집값내주고 먹여살렸습니다.
그친구가 군인인 관계로 이라크에 1년을 다녀왔는데요. 가기전에 저에게 체크북 5권에을 싸인해서 주며 매달 군대에서 월급이 나오니 필요하면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베푼것을 갚는구나 싶어, 저도 마침 job을 잃고 부모님께도 손을 벌릴수 없는 상태여서 그친구가 써주고간 체크에 필요한 돈만큼 몇번 뽑아서 썼습니다.
쓸때마다 말을 다 했구요. 그친구는 항상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돈을 내놓라고 합니다. 제가 그사람을 위해서 쓴 기록은 없고, 그 사람이 저에게 준 기록은 있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드류 조의 답변 02/12/2014 08:58 am

 
 
안녕하세요.. 무척 안타깝군요.. 친구의 동의안에 사용했다는 증거 또는 증인이 필요할것 같군요.. 본인이 싸인해서 사용한것이 아니고 친구가 싸인해서 준 check 을 사용한것이기때문에 argument 할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깐요. 하지만 strong 한 support 가 필요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제가 예전 그 체크들을 가지고 있을때 그것을 목격하고 물어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체크들은 다 뭐냐구요. 그때 아, xx가 돈 쓰라고 싸인해주고 간거야. 라고 정확히 말했고, 그것을 목격한 친구도 얼마전 돈을 달라고 했을때 저에게 야! 걔가 그때 이렇게해서 너 쓰라고 체크 주고간거 아니야 라고까지 말한적이 있습니다. 이정도 support면 그래도 해볼만 할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 claim 이 영향이 있을까요??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02/12/2014 01:14 pm
 
네..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친구분이 본인에게 check을 줄때. 또는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설명하는것을 듣은것이 아니고, 본인이 친구분이 없을때 증인분에게 말씀하신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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