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9/2016 06:30 pm
[파산법] 변호사 없이도 파산할 수 있을까
 질문자 : 앤드류조 변호사
조회 : 23,008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거나 Paralegal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상당히 어렵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산을 잃을 수도 있고 잘못된 파산 신청에 대한 고소를 당해서 연방 감옥에 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죄명은 "의도적인 파산 법정 모독죄"입니다.
 
특히,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이나 한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 4년 간 자산을 이전하였거나 아는 분에게 빌린 돈을 과거 1년 안에 갚으신 적이 있거나 거짓으로 빚을 만드신 분들은 절대 혼자 파산 신청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파산 신청에 있어서 고려해야하는 다른 많은 잠재적 사항들은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올바른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심하셔야 할 사항은 Paralegal들은 법적으로 수임료를 200불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 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법률 자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aralegal에게 받은 서비스에서는 실수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은 내용을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1.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서류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
2. 파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
3. 채권자와의 미팅을 위한 조언
4. 이전에 파산한 내용이 잘못 됐다면 그 문제에 대한 조치
5. 가능하면 파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할 때, 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 행위도 이와 비슷합니다.
혹시 파산 신청을 스스로 하려고 하신다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최소 1시간 정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1시간의 투자가 여러분을 파산과 관련된 많은 잠재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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