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21/2018 11:19 am
[파산법] 변호사님 아래 내용을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자 : man
조회 : 2,605  


아래  “GRANTING RELATED RELIEF”를  채무면제로 이해하여도 될까요?
그리고 이 명령문에서 말하는 “motion 혹은 debtors’ motion” 은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ORDER APPROVING DEBTORS' MOTION PURSUANT TO 11 U.S.C. 105(a),349,363,554(a) AND 1112(b) FOR ENTRY OF AN ORDER:
(I) DISMISSING THE DEBTOR'S CASE (II) AUTHOURIZING THE DESTRUCTION, ABANDONMENT, OR OTHER DISPOSAL OF REMAING RECORDS AND DOCUMENT AND (III) GRANTING RELATED RELIEF
2. 명령서 본문 3번 내용 중,  “2. The Debtors' chapter 11 cases are hereby dismissed pursuant to Section
1112(b) of the Bankruptcy Code.” 이란 표현에서 인용된 “section 11112(b)” 의 내용이
Chapter 11 을 회사가 신청 하여도 법원이 이를 기각 하고, 회사에게 close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문에 따라 회사가 자본을 settlement 하면 남아있는 채무는 면제 된다는 것 인지요?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11/26/2018 10:02 am
 
만약 파산 chapter 11 이 기각 되었으면, 부채는 탕감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파산 chapter 11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 하거나 부채를 독촉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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