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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018 09:43 am
[파산법] 파산무효 소송 관련
 질문자 : 애벌레
조회 : 1,457  


안녕하세요,
저는 Civil case 진행하다가 결국 개인 파산 진행해서 discharge되었습니다.
그런데 civil case 진행하던 상대가 파산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변호사 없이 소송 중간에 서 있습니다.

파산 무효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벌금을 내린다는데, 벌금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게되나요?
그리고, 파산 무효 소송에서 재판에 가지 않게되면 당연히 소송은 패소하겠지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되는지요?
제가 법적으로 감옥에 가거나 출/입국에서 문제가 될수 있나요?
평생 남는 빚이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후에 갚아 나가도 되는건지...아니면, 재판 이후 제가 갚을 능력이되지 않으니 상대가 또 다른 방법으로 본인에게 다른 소송이나 법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주 혹은 다른 나라로 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마음이 급해서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바쁘신 시간에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11/16/2018 09:29 am
 
채권자는 파산 사건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기각하거나  계속해서 채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 징수, 임금 압류, 판단 유치권, 채무자 조사).  사기로 인해 발생한 빚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사기성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송에 항상 답을 재출 하십시오 그렇지 안으면 귀하는 기본 판결문을 받게됩니다.  가능한 한 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귀하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상의 조언을 얻으십시오.  저희는 첮 상담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kay@ascho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시거나 (714) 881-0009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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