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08/2018 11:04 pm
[파산법] 파산시 세금도 면제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 : Ryankim503
조회 : 726  


비지니스를 하다가 기울기시작하더니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왔어요.
빚이 6만불정도 있구요. 세일즈택스도 2016년2017년을 못냇구요.
2016년 비지니스랑 개인택스보고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놓쳐버렸어요.
그랫더니 irs에서 만불정도 내라고 왓더라구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택스리턴 만오천불정도 받았었는데
그돈을 다시 토해내라고 편지가 왓구요. 택스문제를 해결하기전에는
은행에 돈을 다 차압한다는  levys letter를 받아서
은행통장은 아예돈을 쓸수도 없네요. 기본 생활은 해야하는데...
그리고 오늘  벤더에서 스몰클레임을 걸어서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았어요.일을 해도 돈을 통장에 넣기만 하면 irs에서 빼가고
일을해도 기본생활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파산을 생각하는데 파산신청하면 혹시 택스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파산을 해도 택스는 여전히 탕감 못받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01/09/2018 03:35 pm
 
CA에서는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 될 경우,Ch 7 파산으로 Sales Tax 빚을 없앨 수 있습니다.
Sales Tax 빚의 면제를 위한 요구 사항은 IRS Income Tax 빚과 비슷 합니다.
첫째, 모든 Tax Return이 제출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Tax Return 이 보고 된 후, 최소2년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2-year rule).
두 번째로, Tax Return 또는 다른 서류들의 접수 기일이 만료 된 후, 최소3년이 경과 해야합니다. (3-year rule)
마지막으로 모든 Tax는 최소270일 전에 산정 됐어야 하며, 여전히 Tax들은 과세 될 수 없습니다.

Sales Tax 빚 면제를 위해서는 사업체가 해체 되었거나, 운영하지 않는 상태 여야 하며, The California Board of Equalization (from July 1, 2017 called the CA Dept. of Tax & Fee Administration) 에 반드시 사업체의 종료 일자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분의CPA분이 반드시 사업체의 종료 일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편지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파산 법원에서 sales tax 빚을 비롯한 Tax빚에 대한 면제를 승인 할 것 입니다.

Ch 7 파산으로 Small claims을 중지시키고,  모든  Sales Tax 및 IRS Tax 빚을 면제할 것 입니다.
그렇지만,경험이 풍부한 파산 변호사와 충분한 법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하여 앤드류 09/22/2017
공지 공지 창업 초기 비지니스가 자주 일으키는 10가지 실수 앤드류 07/31/2017
공지 기타 알고 계시나요? 앤드류 07/20/2017
공지 소송법 S-Corp이나 LLC를 경영자들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 앤드류 06/23/2017
공지 공지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및 면제 조건 앤드류 05/04/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을 수 있나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나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유산/상속 계획을 해야할까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2017년 연방정부 상속/증여세 면제 규정 앤드류 05/02/2017
공지 파산법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파산의 가치 앤드류 04/13/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얻는 5가지 혜택 앤드류 04/10/2017
공지 파산법 파산이 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은 앤드류 04/06/2017
공지 공지 [홈페이지 장애 안내]www.ascholaw.com홈페이지교체작업 앤드류 03/13/2017
공지 공지 [특별할인]작은 소송 하나가 당신의 비지니스를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 02/24/2017
공지 공지 자산 관리 계획서(Estate Planning)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앤드류 01/04/2017
공지 공지 근로자의 고소을 피하는 방법: 고용주의 가장 큰 실수 10가지 앤드류 12/22/2016
공지 파산법 파산을 해도 IRS Tax Lien(담보)은 살아 있나 앤드류 11/09/2016
공지 파산법 변호사 없이도 파산할 수 있을까 앤드류 08/19/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접수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나요! 앤드류 06/17/2016
공지 채무법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 앤드류 04/26/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신청은 12/31/17 전에 하세요. 앤드류 12/01/2015
기타 크레딧기관의 답변이 다릅니다 이사람 01/22/2018
기타 collection meatjun 01/21/2018
602 채무법 아파트 클리닝 피 미납 컬렉션 Didi95 01/18/2018
601 기타 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Jamesleeee 01/16/2018
600 파산법 motion for relief from the automatic stay Arsong 01/15/2018
599 기타 아파트 퇴거 기록 없애는 방법 부탁 드립니다 ChibaMan 01/14/2018
598 채무법 크레딧에 있는 Public record smicorp 01/09/2018
597 기타 유산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Poloka 01/09/2018
596 파산법 파산시 세금도 면제 받을수 있나요 Ryankim503 01/08/2018
595 채무법 질문드립니다 glasgow 01/08/2018
594 파산법 저희 엄마가 파산을 이미 하셨는데, 제가 받은 PARENT LOAN은 갚아야 하는건가… whrudgns 01/02/2018
593 기타 checking account showtime01 01/02/2018
592 기타 dispute신청후 결과가 이사람 12/29/2017
591 기타 병원비 전액 면제후 Like 12/28/2017
590 기타 medical 수혜자 amino 12/21/20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