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4/2017 11:00 am
[파산법]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을 수 있나
 질문자 : 앤드류조 변호사
조회 : 19,988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을 수 있나?

파산 챕터 7은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은 면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은 극도로 어려운 재정 상황의 원인이 된다면, 학자금 대출 또한 면책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산 법정에서 지나친 경제적 짐인지를 여러가지로 보고 판단을 할 것이지만 주로 다음의 세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1. 극빈의 상태 :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
2. 장기적 어려움: 신체 상해로 인한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 장기간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3. 신의 : 파산 전에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한 노력을 신의성실로 하였을 경우

혹시나 학자금 대출이 면책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빚들은 파산 챕터 7으로 면책이 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경제적 상황을 파산 챕터 7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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