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조건 -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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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21/2012 11:24 am

[서류미비] 드림법안 조건

질문자 : elelahd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통과된 추방유예건때문인데요
제가 가춰야할 조건은 다 가추엇는데 한가지가 문제네요
조건중에 3번이상의 경범죄는 이번법에서 제외된다고하였는데
제가 국제면허로 운전하다 무면허로 걸린게 3번이네요...
이럴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6/21/2012 04:49 pm 아직 답을 드릴수 없습니다. 8월 중순경 세부세측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일반 형사건이 아니니 해당되는쪽으로 기우려 지지만 확실한것은 기다리셔야 겠습니다. 아직 답을 드릴수 없습니다. 8월 중순경 세부세측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일반 형사건이 아니니 해당되는쪽으로 기우려 지지만 확실한것은 기다리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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