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0/2018 08:58 pm
집을 현찰로...
 질문자 : MajesT
조회 : 896  


사정이 생겨 파업을 생각해 보았지만 이꾸디가 많이 남은 오로지 하나 남은 전제산인 집이 걸려서 고민 하던차에 동생이 제집을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1. 부동산 없이 서류를 맡아 집을 동생에게 판걸로 진행이 가능하신가요?
2. 가능하다면 발생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3. 이사는 가지않고 그 집에 세입조건으로 계속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혹여 제가 모르는 법이 있나요?
4. 집을 팔고 얼마동안이 지나야 돈이 제손안에 들어오게 되나요? 그걸 에스크로우라고 하던가요?
5. 혹시 제 구좌에 들어오게 된 집을 판 총액을 모두 뺄 방법이 있나요?
6. 그렇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7. 그러고서 파산을 할 수 있을까요?
8. 얼마나 걸리나요?

김원석의 답변 05/10/2018 09:48 pm
 
질문 내용이 너무 불법이기에 답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파산 직전 동생에게 집을 파시는 것 부터가 불법입니다.
변호사 분과 말씀을 나누셔야 할 문제입니다만 몇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부동산 에이전트 없이 판매 하신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대로된 arms length transaction (타인간에 서로의 배려가 없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판매및 구매)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 될것 이기에, 사기죄로 더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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