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형철의 모기지시장 워치

칼럼니스트: 공형철 부동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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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대응수단,,,
11/25/2019 04:13 pm
 글쓴이 : hyungkong
조회 : 352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수단

 

1. 미국제품 수입 제한: 관세제재 대상금액1,350억불  => 올해 미국 농가 부도율 24%, 전체 농가수입의 40% 정부보조금 또는 보험청구액에서 발생


2. 미국내 자본투자 제한 =>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은 일본다음 2. 2015~2016 기간동안 보유액의 25% 1 달러를 매각하였으나 미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며 강세 유지


3. 희소 천연자원 수출 통제 (희토류 등) => 지난번 일본에 대한 희소자원 통제 시행시 일본은 호주와 손잡고 희소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로 대체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돌파구 마련. 미국도 이런 방식을 차용할 것이라는 분석은 당연


무역분쟁 => 중국내 인권문제 => 홍콩인권법안으로 확대되는 미국의 전방위적 공격에 대한 중국의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결론적으로, 경제보복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조치수단이 고갈되는 시점에 지역분쟁 명분을 통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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