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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노인 보호 의무
10/19/2020 10:57 a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1,161  


양로원, 노인 보호 의무


병든 노인이나, 노인 뒷바라지가 어렵기 때문에 양로원에 부모를 맡겨 두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만 양로원에 의탁 한 것이 안이고, 양로원에 노인 재산 관리까지 의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양로원에서 노인 재산 관리를 악용하는 사건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노인이 신체, 정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 볼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노인은 자기를 보호 해 줄 사람을 찾게 되고, 이 보호자한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된다. 대부분은 노인 보호자 선정을 할 때에, 친인척을 두지만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리인을 선정한다. 때로는 양로원을 보호자 대리인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노인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은 노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돌보아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은, 노인이 법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인 제 3 자한테 이 사실을 통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인이 계약 내용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치 18 세 이하가 계약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법적 결함이 있는 노인의 결정은 “유언장 또는 법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이 한다. 이들은 노인의 재정문제, 매일 활동 감독과 보호 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업자 잘못은 부동산 업자를 채용한 사람한테 책임이 부여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노인 보호 법적 의무 : 노인 보호자가 노인을 돌보지 않고서 방치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비록 법적 판단 능력이 있거나, 무능력/금치산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잘못이 발생하면 노인을 직접 보호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


양로원이 신체, 재정 학대 : 딸이 94 세 된 아빠의 상속자이고 재산 관리인이다. 타주에 거주하는 딸이 양로 원장한테 2003 년 4 월 7 일부터 2007 년 1 월 4 일까지 재산 관리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아빠 재산은 San Bernardino County 내의 “Redland ” 시에 “Apart “ 2 채와 골동품 자동차들이 있었다. 양로원 입원 시 재산은 현찰 $295,000과 기타 재산$1,500,000 있었다. 양로원은 딸한테 재정보고서를 1년, 2 년까지 보냈다. 딸은 여기에 의의 신청을 안했다. 상속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딸은, 3 년째와 4 년째 재정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의의 신청을 했고 상속법원도 확정했다. 딸은, 양로원 상대로 2007 년 8 월 6 일에 소송을 했다.


노인 보호자 대리인의 충성 의무 위반, 사기, 노인 재정학대 소송을 했다. 노인 보호자로 선임 된 후에 재산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탈취, 남용했다. 육체적 도움이 필요했을 때에 제대로 돌보지도 안했기에 피해를 당했고, 태만 적 보호와 현찰을 모두 탕진했다. 아버지한테 어떤 ‘service”를 제공한 명목으로 돈을 인출했지만 ”service” 제공을 하지도 안고서 가짜로 허위 청구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기에 자기 보호를 할 수 없는데도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상속법원은 현재 사건을 최종심의 할 때까지 회계 절차를 보류한다고 했다.


양로 원장은, 서류상 정황으로 소송 기각 신청을 해서 승낙 받았다. 상속법원은, 딸이 반대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서 확정 판결을 해 주었다. 법원은 2009 년 5 월 1 일에 양로원에 대한 보호 취소를 했지만 부동산 관리를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를 위한 소송 대리인이었다.


고등법원은, 번복 판결했다. 딸의 주장은, “Apart” 수리도 제때에 하지 않아서 부동산에 피해가 발생했고, 양로원 관리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서 “Apart”에 거주했다. 양로원장이 알고 지내는 2 사람이 “Apart”에 거주했지만 시장가격 임대료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해 두었다. 아버지가 실제 받은 의료 혜택보다도 훨씬 많은 초과 비용 청구, 불필요한 “service” 제공, “service”를 제공하지 않고서 비용 청구 한 것은 노인 재산 탈취, 재산 은닉, 불합리한 재산 취득을 위해서 어떤 강압이나 회유를 못하며, 부동산 취득, 사기를 못하는 법률 위반이다.


양로원은, 2 번째 회계 보고까지 항의를 하지 않았기에 이런 시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의 목적은 노인 재산을 악용하라는 것이 안이다. 노인을 돌보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돈만 챙겼다. “service”를 제공했다지만, 필요 없는 “service”를 제공하고서 돈을 청구 한 것은 사기다. 의사는, 노인이지만 듣고, 말을 할 수 있고 판단 할 수 있는 사람이며 치매 환자가 안이다. 하지만 화장실 사용, 물건 구입 같은 경우에 외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다른 “서비스”를 제공 한 것은 허위 청구다.

치과, 악성 종양 치료, 청력 손상, 정규적인 검진이 필요한데도 치료를 해 주지 않고서 방취한 것은 건강관리 태만이다. 노인 상대 태만 행위에 대해서 서류 정황으로만 지방법원이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Apart” 관리를 안 하고, 친구한테 시장 가격 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공짜로 거주하게 한 것, 불필요한 “service” 제공, “service”를 제공하지도 않은 것은 충실하게 보살펴 주어야 할 의무 위반이다. 그리고 사실 은폐와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기다. 법원은, 딸이 타주에 거주했지만 회계 통고를 3 번째부터 의의 신청을 했다. 1~2년까지 의의 신청을 안 한 것은 청구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많은 한인 노인들이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사건 처럼 노인 보호자가 제 3 자나 양로원에 부양을 의존 했을 때에는, 회계 보고서와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친족이 노인 재산을 관리하면서도 노인의 재산에 관심이 있지 실제로 돌보지 않고 방취하는 것은 노인 학대 죄에 해당된다.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자한테 상속 재산을 맡겨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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