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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 PPP 융자 처리 불법
07/21/2020 03:56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2,196  


Virus PPP 융자 처리 불법


재무부와 SBA에서 Virus 영향으로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업체 구조를 위해서

“사업체 보조 “Paycheck Protection Plan (PPP)“ 융자 program을 시행했다.

은행은 PPP 신청 접수를 받은 순서 되로 융자 신청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은행한테 큰 고객을 우선순위로 융자 처리 한 것은 재무부와 SBA 규정 위반이다.

은행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융자 액수가 큰 사업체부터 우선순위를 두고서 PPP 융자 신청 접수를 했다. 이 때문에 여러 신청자들이 JP Morgan Chase, US Bank and Bank of America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제기 했고, 2020 년 6 월 8 일에는 Wells Fargo 은행도 소송을 당했다. 그리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관계 기관에서도 은행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큰 사업체 일수록 융자 액수가 크므로 은행은 정부로부터 “융자금 조달 (loan origination fees)” 수수료를 받는다.

일반적으로는 융자 신청자가 “융자금 조달 비용” 이 외에도 기타 융자 수수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이번 PPP 융자는 정부가 은행에 이들 수수료를 지불했다.  


일반적으로 “융자금 조달 비용”은 융자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부 보증 FHA 융자는 1.75 %, 다른 일반 융자는 2 ~ 6 % 가 되므로 융자 신청자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 물론, “융자금 조달 지급비용” 이외에도 다른 기타 은행 수수료가 3~6 % 되므로 신청자한테는 융자관련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 


이번 Virus 관련 융자는, SBA에서 PPP 융자를 처리 해주는 은행에 융자금 조달 비용을 지불했다. 융자 액수가 $350,000 이하는 5 %, $350,000 ~ $2,000,000 은 3 %, $2,000,000 이상은 최저 1 %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은행은, 은행 내에 있는 사업체 담당 부서에서 너무나 많은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에 제 시간에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주장은, 은행 내부에서 어떤 절차나 과정이 있었던 지간에 먼저 접수가 된 사람부터 순서 되로 융자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대 기업부터 처리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한인 은행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은행 고객 최우선으로 처리한 것은 재무부와 SBA 위반이 안인가 ? 


Wells Fargo 은행 주주들이 Wells Fargo 은행 상대로 소송을 했다. Wells Fargo 은행이  PPP 융자 처리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허위 보고를 했다면서 소송했다.

정부 기관에서 Wells Fargo 은행 상대로 PPP 융자 처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5 월에는 주식가격이 6 %나 하락했다.


미연방 준비 은행은 Wells Fargo 은행이 과거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Balance sheet) 한도에 대한 감독을 하기위해서 고객의 동의 없이는 고객의 개인 수표 및 예금 계좌 개설을 못하도록 했다. 얼마 전에 Wells Fargo 은행은 손님의 허락 없이 은행 구좌 개설을 함으로 소송을 당했었다.

연방 준비 은행 (Federal Reserve)은 Wells Fargo 은행에 대해서 PPP 융자 신청자를 많이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Wells Fargo 은행이 PPP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PPP 융자는 처음은 융자 액수의 75 % 를 사용해야만 된다는 규정을 6 월 5 일에는 60 % 만 사용하면 융자 액수를 갚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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