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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개한테 물렸다.
06/10/2018 08:02 a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1,211  


도로에서 개한테 물렸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 사람한테 상해를 입힌 개한테 책임이 있지만, 현실은 개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 개가, 가족을 위한 애완견이기에, 개라는 동물 자체는 좋지만 위험한 습성을 갖인 동물이다. 사람한테 상해를 입힌 순간에 나쁜 개로 전락된다.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더라도 “개” 한테는 잘못이 없고 개 주인한테 피해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개 주인이 “나쁜 사람”이 된다. 개 주인이 태만하게 관리를 잘못 한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 이 법적 책임에는 피해 배상, 형사 처벌, 개 소유권 박탈을 당 할 수 있다. 동물관리소에 의해서 처형 당 할 수 있다.


개한테 상해를 당했다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이 개 주인 잘못이다.

개한테 피해를 당한 장소가 공공장소, 개인 소유 부동산, 개 주인이 점유한 부동산, 개 주인이 개가 사나운 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든 몰랐든 간에 개한테 당한 모든 피해는 개 주인한테 있다. 법조문에 적용이 안 되더라도, 초대 하지 않은 불청객, 공공 기관 고용인 또는 제 3 자한테 손상을 입혔어도 개 주인한테 태만 책임이 있다.


물론, 개한테 상해 당한 장소, 부동산 소유주, 개 관리인, 주택 임대 건물주, 상가 임대 건물주 또는 개를 화나게 만든 사람, 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불법 침범, 법률 위반인 경우에는 상해 책임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개 주인한테 이러한 내용이 방어로서 인정 해 주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다. California 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개로 인한 상처가 심한 경우, 재범 그리고 경비견인 경우에는 중벌이 적용된다. 비록 개 주인이 개가 비정상적이라는 위험을 몰랐거나, 알았어야 할 이유가 없었더라도 제 3 자한테 대해서 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견 또는 군사 작전 시에 긴급히 투입 된 개가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정부에 면책권이 있다.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안인 공동도로에서 자동차와 개의 충돌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자동차가 개을 치여서, 개가 부상 또는 죽었더라도 운전자한테는 배상 책임이 없다.


개 짖는 소리에 놀라서 인도에서 도로쪽으로 피신하다가 차에 치어 부상 :


어린애가 인도를 걸어 가다가 인도 이웃 철망 안에 있는 개가 짖어 되는 소리에 놀라 무서워서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피해 나오는 순간에, 지나가는 자동차가 인도에서 내려 온 어린아이를 치어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다. 법원은, 개가 철망 담 밖으로 나오지도 안했고, 개가 큰 소리로 짖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것은 개의 습성이므로 피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공공 도로 상에서 개한테 상해 :

9 세 된 여자 아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개 2 마리가 어린애의 팔, 엉덩이, 발을 물어서 여러 군데 살결이 찢겨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개 주인은, 개가 사나운 개가 안이다. 개가 위험한 줄 몰랐기에 개 주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개 주인이 태만하게 개를 관리했다. 개가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예방하지 못했다. 개의 위험을 예방했어야 된다. 개가 공공 도로 또는 개인 사유 부동산에서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개 주인 태만이고 책임이 있다.


공공 도로에서 개가 폐품 수집자한테 상해 :

길에서 깡통과 병을 수집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폐품재생 수집 처에 도착했을 때 그 곳을 지키든 개가 깡통 수집을 해 온 사람의 왼쪽 팔을 물어서 6 바늘을 집었다. 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주인한테 있다. 피해자는 $5,000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5,178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개가 행인 상해 :

할머니가 10세 된 손녀와 함께 L.A. 의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개가 자동차 정비업체의 담을 뛰쳐나와서 여자 아이의 팔을 물었다. 팔에 상처가 났고 할머니도 막대기를 주워서 개를 쫓다가 개에 부상을 당했다.


개 주인은, 할머니가 손을 다친 것은 개한테 물린 것이 안이고 개를 쫓다가 손이 담에 부닥쳐서 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했다. $15,000에 합의를 제시했다. 법원은 정비 업체는 $113,000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개인 소유 도로에서 개한테 물렸다고 지역권 소유주 전체 상대 소송 :

11 세 된 소년이 condo 소유주 주택 앞에 있는 “주택 관리 협회 (HOA)”에서 관리하는 개인 도로에서 개한테 물렸다. 개 주인은 사나운 개 20 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토지 분할에 의해서 개인 도로 지역권을 사용하는 HOA 모든 소유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피해자는 도로 소유주 모두한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 소송에는, 개 주인만 피고에서 빠졌다. 이들 개들은 소송 중인 기간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해를 입혔다. HOA에서 관리를 잘못 한 것이다.


법원은, 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개 주인한테 상해 책임이 있다. 단순히, 지역권 소유권자라고 해서 개한테 피해당한 소년에 보상 책임이 없다. 이들은 개 주인이 안이다.

HOA 주택 소유자 전체가 이러한 안전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주택

소유주의 책임은 HOA 회원인 한 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 전체 투표권을 갖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 HOA에서는 이러한 보험 약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기존에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HOA에도 책임이 없다. 토지 분할에서는 각 회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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