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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1)
01/25/2016 11:27 a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4,643  



2016 년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1)


2015 년 한해에 부동산과 연관된 법률이 807 건이 제정되었다. 2016 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리앤추랜 (Hope Law Group/Lee & Tran) 법률회사 ((310) 307- 9683) 도움으로 연재한다.

부동산, 상법, 파산, 지적 소유권, 불량상품, 단체소송 전문 법률 회사이다. 일반인에게 가장 밀접 한 것만 소개한다.


** 경매


SB 474, 시행 2015 년 9 월 28 일부터 시행


기존 법에서, 경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허수아비 입찰자를 이용하면 벌금 $1,000 과 경범죄에 처벌 대상이다.  동산 (goods) 또는 부동산 경매에서도 은행 또는 경매 회사가 경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하면 안 된다.  특히 경매에 관여되어 있는 관계자나 허수아비 대리인에 대 한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러나, 은행이  융자금 잔액을 이용해서 경매에 참여 (Credit bid) 한  결과로서 소유권이  은행으로 이전되었을  때에는 제외된다.


새법에서, 은행이 융자 잔금으로 경매에 참여 하더라도 경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지난 최종 경매 가격보다도 더 높은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경매를 시도하면 안 된다.

 

** 부동산 회사 내의 업자들 Team 이름 :

SB 146, 시행 2015 년 7 월 16 일부터

부동산 사무실 내의 부동산 업자들 2 명 이상이 Team Name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법은, Team 이름은 광고를 위한 목적이지 사업체 이름 등록을 위한 이름이 안이므로 County 등기국이나 부동산 국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떠한 법에서도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광고 내용에는 team 에 참여한 사람 전체의 이름과 면허 번호를 기재 할 수 있지만, team 회원 중 한 사람의 이름과 면허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광고에는 부동산 업체 사업주 broker 면허 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한인 부동산 업자들 가운데서 손님 돈을 횡령함으로서 부동산 국으로부터 면허 취소를 당한 사건들이 매년 몇 건씩 발생했었다. 이들 사건내용을 보면, 손님이 지불하는 부동산 계약금을 부동산 업자 개인이 만든 회사 이름으로 지불하게 한 후 갈취를 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손님은, 회사 이름이기 때문에 믿고서 감쪽같이 속고서 부동산 구입 자금을 부동산업자 개인 회사 이름으로 지불하게 된다. 현재 이 법은, 이러한 사기 사건을 더 쉽게 만드는 악영향이 우려 된다. 구입자가 부동산 계약금이나 매매 대금을 지불할 때는 주식회사국 면허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Escrow 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이런 사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공동관리 지역 (HOA) 부동산, 빨랫줄 사용

AB 1448, 시행 2016 년 1 월 1 일부터.


HOA에서 입주자의 개인적 장소 또는 뒷마당에 옷을 말리기 위한 빨래 줄이나 빨래 말리는 선반 걸이 (racks)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못한다.

입주자가 준수 할 사항 :


1) 건물 관리하는데 방해가 안 될 것.

2) 빨래 말리는 것이 건강, 안전 위험, 출입구, 통로, 공공시설 장비에 방해를 주면 안 된다.

3) 입주자가 빨래 줄을 건물에 고정 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건물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4) 빨래 말리 선반 옷걸이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건물주가 정한 장소와 합당한 시간을 위반하지

   않는다.

5) 입주자는 빨랫줄, 옷 말리는 선반 기구 같은 것을 사용하기 이전에 건물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

개인적 장소라는 뜻은 외부, 입주자의 벽에 의해서 가려진 개인적 장소, 출입문 담 쪽을 말한다.

그러나 balcony, 손잡이,  햇빛 가리는 천막 (awning) 또는 건물의 다른 일부 같은 곳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공동 관리 지역 (HOA) 정원 절수

AB 349, 시행 2015 년 9 월 4 일부터


California 주에서 연속된 가뭄으로 Condo 같은 공동 관리 지역이 있는 곳에 HOA 규정에서 인조 잔디 또는 절수형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를 하지 못한다. 가뭄이 해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단독 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법률이 2015 년 10 월 9 일부터 시행되었다.


** 절수 Land Use : Water Conservation

AB 1164, 시행 2015 년 10 월 9 일부터


주지사의 물 절약을 위한 행정명령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주는 물 절약형 정원을 조성 할 수 있고, 인조 잔디를 시설 할 수 있다.


** 절수 WATER USE – 잔디 상태   

AB 1, 시행 2016 년 1 월 1 일부터


기존 법에는, 물 절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물을 낭비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주 정부가 가뭄 비상 선포를 했을 때에는 특정 조건을 요구 할 수 있다.


새 법은, 지방정부는 가뭄 비상 기간에는 정원 잔디에 물을 주지 않아서 갈색으로 말라 죽어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 사업체, 손님 정보 보호

AB 1541 시행 20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사업체에서 손님의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손님의 개인 기록을 보호하도록 해야 된다. 개인 기록에는 건강 보험, 비밀 번호 (Password), eMail 주소 같은 것도 포함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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