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 융자조정 숏세일 피해 보상 청구 (1)
은행 감독국에서 2012 년 6 월 21 일에, 27 개 은행으로부터 피해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은행의 잘못을 찾아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보상 액수는 한 주택에 대해서 $1,000 ~ $125,000 이다. 그리고 아직 차압 경매로서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로 이전이 안 된 경우에는, 차압을 중단하게 한다. 그리고 신용 기록도 수정을 하도록 만든다.
은행으로부터 부당한 융자, 차압, short sale, 융자조정 피해, 또는 차압에 직면하자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매각 할 수밖에 없었기에 피해를 본 사람 구제에 나섰다. 그리고 은행이 실업자, 질병, 장애인, 현역 군인 또는 제대한 지 9 개월 이내의 사람에도 차압을 당함으로 피해 본 사람에게도 보상 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 감독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과 저축은행 감독국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OTS)) 에서 12 개의 주택 융자 service를 해 주는 곳과 다른 은행을 합해서 전체 27 개 은행이 여기에 속한다.
은행 감독국은 2011 년 4 월 13 일에 차압, 융자 조정, short sale에 대한 시정 명령을 했다. 은행감독 기관은 은행 감사를 통해서 2010 년 4 분기 때에 주택 융자와 관련한 문제가 있기에 시정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은행 감독국의 보상은, 2012 년 2 월 9 일에는 48 개 주 검찰 총장과 연방 검찰 총장이 5 개 은행과 합의하에서 일괄적 보상 방법을 마련한 것과는 별개의 보상이다.
정부는 은행 감독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차압 피해자를 위한 “독립적 심의 보상 (Independent Foreclosure Review)”을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으로부터 피해당한 사람의 신청서를 받아서는 무료로 서류 검토를 해 준다. 한인들 가운데서도 부당한 차압을 당한 사람이 많다. 불법적인 차압, 융자 조정 중에 차압, short sale 중에 차압을 당한 사람이 많다. 이러한 피해를 당했지만, 변호사를 채용할 돈이 없는 사람이 많다. 물론, 변호사를 채용했다고 해서 이런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비용도 많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채용했다고 해도 승산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어떤 확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 없는 “팔자”로 체념 해 버리고 만다.
은행이 차압을 진행하더라도 차압 절차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은행은 법률 준수를 하지 않았다. “차압 무법자” 짖을 했다. 정부는 미국 내에서 약 750,000 명의 주택 소유주가 차압, short sale, 융자 조정, 부당하게 집을 팔아야만 했든 피해자로 추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차압을 당하면서도 은행 법률이나 차압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은행의 범법 행위를 찾지 못한다. 이런 때에 정부가 뒤늦게나마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만약에 은행의 실수, 차압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심의 배경 : 정부는 2011 년 11 월에 4백4십만 명의 예상 피해자에게 이미 우편 발송을 했다. 2012 년 7 월 31 일 까지 회신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2012 년 5 월 24 일 까지 회답을 보낸 사람은 200,000 명인 4.5 % 였다. 정부 관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질문서도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었다. 4 page 에 13 개 항의 질문서가 있었다. 실업자, 질병, 장애인 가운데서도 월부금을 지불했느냐 ? 보험에서 월부금 보호가 되느냐 는 등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작성하는 가를 몰랐다.
현재 338,447 건의 서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서 193,630 건을 무료 검토를 요청했고 144,817 건을 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이중 58 % 가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세부적인 배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전에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대상자는 은행 감독국에 연락을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는 접수를 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