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시행 부동산, 상법 새 법률 (3)
2012 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리앤추랜 (Hope Law Group/Lee & Tran) 법률회사 ((213) 612 - 8916) 도움으로 연재한다.
부동산, 상법, 파산, 지적 소유권, 불량상품 소송 전문 법률 회사이다. 2010 년 12 월 7 일 법률 신문인 Daily Journal에서 2010 년에, 이들이 맡은 대형 소송 사건 전체를 승소 시킨 유일한 법률 회사로 소개 되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도 전문적으로 취겁하며 손님들은 Disney land, Apple computer, Nike, NASDAQ, Public Storage, Actuate Corporation 같은 미국 내 유명 회사들이다.
* 광산운영 지역 사실 밝힐 것 (SB 110) : 부동산 판매자는 구입자에게, 광산 운영 지역이 지도상에서 1 mile 이내인 경우에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밝혀야 된다.
* 선천적 질병 차별 (SB 559): 흑인과 중동 지역 사람에게 가장 심한 유전적 선천성 질병이 있다. 이들에게 인종 차별행위를 하면 안 된다.
* 노인 복지 : 양로원 (SB 897) : 양로원에 차압 체납 통고 (NOD), 또는 경매 일자 통고 (NTS), 어떤 차압 관련 징조가 있거나, 양로원 면허자에 대한 퇴거 시작, 파산 신청 접수, 임대료 체납 통고 편지를 받았을 때는 2 일 이내, 공공시설 (utility)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15 일 이내에 모든 양로원 입주자, 신청자, 법적인 보호자, 관련 주 정부 기관에도 통고를 해야 된다.
* 고용인을 자영업자로 전환 : (SB 459) : 고용주가 정규 고용인을 고의적으로 독립된 자영업자로 분류하면 안 된다. 독립된 고용인으로 분류하면서 보수 지급을 핑계로 자재 비용, 스비스, 장소 임대비 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 공제하지 못한다. 위반 시에는 민사적 벌금 $25,000 과 법에 의해서 다른 징계를 받게 된다.
* 고용주가 지불하는 commission 수수료 : (AB 1396) :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commission을 지불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고 지불 한다는 것을 서면 계약해야 된다. 이것은 판매 실적에 따른 고정 % 비율로 계산할 때 적용된다. 이 법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 월 1 일 까지는 계약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보너스와 이익금 분배는 제외된다.
* 고용인 채용 시 신용기록 검토 : (AB 22) : 고용인 채용 시 관리직, 정규적으로 개인정보 검토, 비밀 스러운 정보 취겁자, 현찰을 $10,000 이상 취겁, 돈을 전달하는 사람, 고용주를 대신해서 계약하는 사람, 고용주 은행에 서명 할 수 있는 사람, 신용 카드를 취겁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채용시에 신용 기록 검토를 할수 있다.
* 단독 주택 차압 경매 연기 시 밝힐 사항 (SB 4) : 개인적 차압에 의한 단독 주택 차압 경매를 할 때는, 현재 경매 예정 일자와 상태 또는 연기 상태를 알고자 하는 사람한테 통고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internet에 무료로 정보를 올려 놓아야 된다. 이 법은 201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주택 관리협회 (HOA)에서 밝힐 것 : (AB 771) : HOA 는 매매와 관련 서류에는 (1), 법에 의해서 매매 시 요구하는 사항 (2). HOA 자체에서 밝혀야 할 사항 (3). HOA 정보 자료 제공시 필요한 예상 경비, 다른 경비 요구사항, 부동산 관련 비용도 밝혀야 된다. 이러한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실제 경비만 청구해야 된다. 이 비용을 지불 했을 때는, HOA 는 지체하지 말고 서류를 전해 주어야 한다. 만약에, HOA에서 서류를 전자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면, 추가 경비를 요구하지 않고서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구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난 12 개월 간의 회의록을 제공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