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휴진하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때 내세운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의사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병원으로 돌아오곤 하는 의사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의 질을 걱정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는 겁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휠체어를 끌고 건물에서 나옵니다.
휠체어에 있던 여성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양제 놔 달라 했는데 왜 미다졸람으로 했어요?) …]
8년 전 떠들썩했던 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의사 김씨는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여해 사망시켰습니다.
의료 관련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출소한 김 씨는 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OO병원 관계자 (2018년 인터뷰) : 행정부장님이셨고 지금은 퇴사하셨습니다. 그런 데(산부인과 없는 데) 가서 분만 받는 거 조그맣게라도 하고 싶다고는 얘기하셨어요.]
의사 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급을 즉시 거부한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씨의 재발급 신청은 2017년 8월 그런데 2018년 1월 심사 후 보류됐습니다.
이듬해 1월 다시 보류됐다가 올해 3월에야 최종적으로 발급이 거부된 겁니다.
의사 면허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1일.
김씨 건만 유독 2년 반 넘게 끈 겁니다.
7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됩니다.
김씨에 대한 거부 사유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거론됐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론을 의식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면허를 다시 달란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를 살펴봤더니, 3건 중 2건은 정부가 졌습니다.
김씨와의 면허 소송에서도 정부가 질 확률이 높단 분석이 나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