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억6000만원.. 4년새 3배
‘억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가 한 해 200명을 넘고, 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물려받은 재산은 평균 1억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만 0세 증여는 207건, 증여재산 액수는 330억원이었다. 증여재산 종류는 유가증권 129억원, 금융자산 99억원, 토지 62억원, 건물 36억원, 기타자산 4억원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75억원이었다.
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증여는 2014년 23건(13억원), 2015년 25건(17억원), 2016년 23건(23억원), 2017년 55건(62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2014년 5700만원에서 2018년 1억5900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을 갖게 된 것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014년 5051건, 증여 재산액은 5884억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9708건, 1조2577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건수는 92%, 증여액은 113% 불어난 규모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부과된 증여세는 총 8278억원이었다.
5년간 증여 재산 종류별 증여액은 금융자산 1조3907억원, 토지·건물 1조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물 증여액은 이 기간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점점 어려지는 추세다. 미취학 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3059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이 기간 만7∼12세와 만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50%와 74% 증가했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0∼6세 9838억원, 만7∼12세 1조3288억원, 만13∼18세 1조8010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의심된다”며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