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용소 그것이 알고싶다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9.19.2019 17:19:55  |  조회수: 960
'9.11 이후에 만들어진 관타나모 수용소의 역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 적인 견해로는 테러리스트의 구금의 목적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그렇지 않고서야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그 시설을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혹시,그동안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전세계에서 수행하면서 저지른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철저히 격리시켜'이들의 입을 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만일,이들을 살해했을 경우 그들이 설치한 시한폭탄이 터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므로 '사자유규무언(死者有口無言)'의 4자성어를 쓰지 않는 것이다.그와 가족들을 동시에 인질로 잡아놓는 방법을 찾은 것이 '관타나모 수용소를 유지하는 목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자작극으로 드러날 일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아래에 관타나모 수용소에 관한 기사를 가져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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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이 ‘끔찍한 기억’ 관타나모 수용소를 닫지 못하는 이유
입력 2016.03.06 20:000 0

2012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무기한 억류’(오른쪽부터) ‘제네바 협약 없음’ ‘인신보호 없음’‘비합법적 인도’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주황색 옷은 수감자들의 기본 복장이고 복면은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동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타르 위성방송 알자지라에서 카메라기자로 일하던 수단 국적의 사미 알하즈는 2001년 12월 취재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던 중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에서 체포됐다. 그는 2002년 6월경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미국 해군 기지에 설치된 테러용의자 수용소로 보내졌다.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미군이 모두 그를 심문한 후 그가 자신들이 찾는 용의자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상관없었다.

그가 알자지라에 증언한 관타나모의 기억은 끔찍하다. 2005년 가을 그는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단식 투쟁을 벌였다. 한 달이 지나자 간수들은 수감자들의 팔다리를 묶은 후 거대한 튜브를 목구멍으로 집어넣고 강제로 음식을 먹였다. 2008년 관타나모를 떠나 수단으로 돌아간 알하즈는 “관타나모는 비인간적인 장소이고 인간에 대한 모욕”이라 말했다.

대테러전쟁과 인권 침해의 상징

미국 행정부가 2월 23일 관타나모 테러용의자 수감 시설의 폐쇄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감시설은 미국의 가치에 배치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좁혀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관타나모에 수용된 테러용의자들 중 50여명을 미국 본토의 군사기지나 교도소로 이송하고 나머지는 원래 국적이 있는 나라로 송환하거나 석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본토 수감시설로는 콜로라도주의 연방 관할 ADX 플로렌스 교도소,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해군기지, 캔자스주 리븐워스 요새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난 수감자들에 대한 지나친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테러와의 전쟁’을 창안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조차 유엔과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쏟아지는 비판을 못 이겨 2006년 6월 EU와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와 수감자들의 본토송환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법적 지위 때문이다. 원래 미국의 모든 수감자들은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해 구금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또 1949년 체결된 제네바협약은 전쟁포로의 지위와 대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관타나모 수용자들은 전투에서 체포되지 않았으니 전쟁포로가 아니며, 관타나모 수용소는 쿠바 땅에 있으니 미국의 사법권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관타나모의 수감자 대부분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기약 없이 갇힌 채 지독한 고문을 감내해야 했다.

더구나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힌 이들은 대부분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부시 행정부 당시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방장관의 비서실장이었던 로렌스 윌커슨은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무장관 등은 수감자 대부분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가뒀다”고 폭로했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밟았다면 죄없이 6년 동안 수감된 알하즈와 같은 사례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애슈턴 카터(왼쪽)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동참모본부의장 겸 해병대사령관이 2월 29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카터 장관은 이날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안에 대해 "현행법상으로는 어렵기에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공화당 장악한 의회 반대와 ‘님비’가 암초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내세운 공약을 2016년에 와서야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만큼 장애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폐쇄를 철저히 막아왔다. 우선 법이 걸림돌이다. 현행 국방예산법안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석방 후 1년간 미국과 테러 빈발국인 예멘,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공화당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간 테러리스트들이 다시 대미 테러전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대고 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2013년 “그들(테러리스트)이 석방돼서 집에 돌아가 평화롭게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관타나모 수용소는 필요악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석방된 수용자들 중 일부는 다시 전쟁터로 뛰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관타나모가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행위를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미주의를 키운다는 반론도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로라 피터 국가안보 수석자문관은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미국 수용소 수감자들을 순교자로 미화해 성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했을 때 거기에 있던 ‘위험한’ 테러리스트를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는 것이 옳은지도 논쟁거리다. 혐오시설이 자신의 주변으로 오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특히 이 부분을 집중 거론해 이감 후보지인 3개 주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콜로라도주가 지역구인 마이클 베닛 상원의원도 대표적인 관타나모 폐쇄 반대론자다.

‘자유 수호를 위한 영예.’ 관타나모 수용소 중 하나인 캠프 델타의 벽면에 관타나모 부대의 표어가 적혀 있다. AP 연합뉴스
이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관타나모 문제는 난제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장관 재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추진을 지원했지만, 정작 대선 예비후보가 된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관타나모 문제가 대선의제로 오르게 될 경우 미국인들이 느낄 공포감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

2.수감자 1인당 연 관리비 154억원
입력 : 2019.09.17 16:29:59

2000년대 초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체포한 용의자들을 구금하기 위해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설치한 수용소가 연간 1인당 수감 비용이 약 1천300만 달러(약 154억원)가 소요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교도소`로 나타났다.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현재 9/11 테러 주모자들을 포함한 40명의 테러 용의자들이 수감돼 있으며 지난해 이 교도소와 관련 시설 및 경비인력, 부속 군사재판소 등을 유지하는데 5억4천만 달러(약 6천428억원)가 들어간 것으로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밝혔다.

나치 전범 루돌프 헤스 부총통 한 사람을 수감했던 독일 베를린 스판다우 교도소의 1985년 유지비용이 약 150만 달러(약 17억8천만원, 현재 통화가치 환산)이고 미국 내 가장 위험한 죄수들이 수감된 콜로라도 `슈퍼맥스` 교도소의 2012년 수감자 1인당 유지비용이 7만8천 달러(약 9천2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관타나모 수용소가 단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감시설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보국(CIA) 요원 체류 비용 등 기밀로 분류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정보분석가, 노무자, 정보기술전문가와 기타 정부 관리 등 300명이 추가로 일하고 있다. 수감자들은 줄어들고 있으나 관련 시설 관리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관타나모 수용소 관리비용은 4억5천41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9천만 달러가 적었으며 당시 수감자는 166명으로 1인당 수감 비용은 270만 달러였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18년 전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잡힌 용의자들을 구금하기 위해 해군기지 내 이른바 `캠프 엑스 레이`(Camp X-Ray )라고 불리는 구역에 급조한 시설이다.

미 당국은 수용소가 외부로부터 상당 거리로 격리된 시설임을 감안, 1천800명의 경비병력을 배치했으며 이는 수감자 1인당 45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경비병력은 3동의 수감자 건물과 초특급 보안이 취해진 2동의 본부건물, 최소한 3곳의 의무실, 수감자들이 변호인들과 접촉하는 구역 등을 관리한다.

또 인접 캠프 저스티스에 들어선 군사재판소와 가석방위원회 건물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판사와 변호인, 언론인들이 주(週) 단위로 수용소를 왕래하고 있다.

모두 남성인 40명의 수감자는 무슬림들을 위한 할랄 식단을 받고 위성 뉴스와 스포츠 채널을 시청할 수 있으며 운동기구와 함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장비도 이용할 수 있다.

국방부 보고서는 2002~2014년간 수용소 건설 및 관리 비용을 52억 달러로 추산했으나 현재 누적 비용은 7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수감자 수는 모두 770명으로 가장 수감자가 많았던 때는 2003년으로 677명이었다. 마지막 수감자는 2008년 도착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약 540명의 수감자를 석방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지로 송환됐다.

불과 40명의 수감자를 관리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따른 논란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미 본토로 이송하는 방안은 전혀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NYT는 앞서 `관타나모 5인`을 포함한 9/11 테러를 주도했던 용의자들이 오는 2021년 1월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9/11 참사 발생 후 약 20년이 지나서야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연합뉴스]

3.오바마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실패...의회 탓"
2017.1.20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 폐쇄를 위한 자신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의회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19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의원들이 납세자들의 거듭되는 비용 부담은 아랑곳 없이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관타나모 수용소는 처음부터 개설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수용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회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약속했지만 의회 양당은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또 오늘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운영할 뿐아니라 테러용의자 수감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현재 관타나모 수용소에 41명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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