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아래의 이메일로 면허증 상호인정 반대 의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이메일 입니다
consul-la@mofa.go.kr
저는 California 에서 28년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가주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상호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 한국유학생들이 미국 교통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젊은 혈기로 마구잡이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시키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아무리 운전이 능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전 처음 밟아 보는 땅에서 운전을 하려면 사소한 교통법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해하게 할수 있는 요인을 없앨수 있습니다
*** 한국 노인분들이 자녀들을 보러 가주에 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아예 가주 교통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뿐 더러 사고를 냈을 경우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나 언어가 아주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면허증으로 가주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 선량한 가주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할수가 있습니다
*** 도로의 교통안전은 분명한 지식과 단 몇시간만이라도 현지 운전 경험이 있어야만 지켜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타국에서 교통법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상호인정" 이라는 법만 믿고 무질서하게 운전을 하고 다니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으며 저 또한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의 사항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가주에 거주하는 시민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아무런 사전경험이 없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고 또 사고가 발행했을시에 그 상황을 대처할 아무런 언어능력이 안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상호인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는 미래에도 법안상정 자체를 아예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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