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올해 한국과 미국에 복잡한 한 해 될 것"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2일(현지시간) 올해 한반도 정세와 이에 맞물린 한미관계와 관련, "미국과 한국에 복잡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아시아 전망 2020' 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새해를 맞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그들은 관광 프로젝트와 그런 성격의 것들을 재개하는 것에 관해 얘기해왔고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큰 관심이 있다"라며 한국은 북한이 참여한 인프라, 에너지, 철도와 관련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도 강력히 추진해왔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도 교착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물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충족돼야 할 많은 전제 조건이 있다"며 "그것은 또한 관계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 복잡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이슈가 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차 석좌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 등을 해왔지만, "적어도 몇 달 동안 일종의 외교로의 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에 관해 실패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북미가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하는 "1단계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북한은 더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미국은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그것은 그들에게 미 대선 결과를 기다리기에 좋은 위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제한적 합의를 추진하고 이후엔 미 대선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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