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실 반박 못해 법리 트집…잘못 없다면 증인·증거로 확인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공세를 펼치는 민주당과 트럼프 엄호에 나선 변호인단, 공화당이 19일(현지시간) 열띤 '장외공방'을 벌였다.
이날 시사방송에 출연한 트럼프 변호인들은 대통령이 탄핵당하려면 중범죄 등을 저질러야 하는데 민주당의 권력남용 주장은 정치적이며 헌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이 가능하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상원은 16일 민주당이 주도한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아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들의 탄핵안 낭독과 '재판장'인 대법원장,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의 선서가 끝났고 21일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탄핵 심리는 소추위원과 변호인이 각각 주장을 펼친 뒤 의원들이 쟁점을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증인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상원은 탄핵심판 규칙을 21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은 전했다.
변호인단에 합류한 저명 형사사건 변호사 앨런 더쇼위츠 전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ABC 방송 '디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탄핵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반역죄, 뇌물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가 탄핵 사유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중범죄와 경범죄가 반역·뇌물죄와 비슷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적용한 혐의가 "정치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자신의 주장이 대통령 각료임면권과 관련한 의회와의 다툼으로 탄핵심판에 회부된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에 대해 벤저민 커티스 전 대법권이 내놓은 주장과 같다고 말했다.
커티스 전 대법관은 당시 "대통령이 탄핵당하려면 범죄의 증거가 필요하다"며 탄핵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존슨 전 대통령은 1868년 중범죄 및 경범죄 혐의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무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인 로버트 레이 전 특별검사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나와 "탄핵의 핵심 변수는 반역·뇌물죄와 같은 중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도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의 권력남용 혐의는 너무 형편없이 정의돼 있다"며 탄핵 사유가 못 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ABC 인터뷰에서 더쇼위츠의 주장에 대해 "부조리한 입장"이라며 이는 주류적 견해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쇼위츠를 향해 "헌법학자의 영역을 떠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가야 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들이 사실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논쟁하는 대신 직권남용 혐의로는 탄핵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고 지적했다.
시프 위원장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탄핵 심판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자료를 숨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여러 기관 중에서도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을 지목해 "우크라이나 감독 책임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문서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숨기는 자료 중에는 상원의원들이 심판 중 보고 싶어할 자료들도 있을지 모른다"면서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보국(CIA)도 똑같이 비극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조짐들이 있다"며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아만다 쇼크 전략홍보담당 부국장은 성명을 내고 "의회가 감독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추위원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나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은 부르지 않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등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은 대통령의 잘못을 감추려는 "은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내들러는 "증인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논쟁은 상원이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은폐의 일부인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증인 '물타기' 시도를 견제했다.
민주당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는 NBC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역사가 공정한 탄핵심판에 동의하지 않는 상원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추가 증인과 더 많은 증거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추위원인 민주당 제이슨 크로 하원의원도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가 완벽했고 잘못이 없다고 하는 만큼 "그 점을 확인할 위치에 있는 증인들을 부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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