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존리 대표 상대로 망 무임승차·유튜브 규제 질타
한국당, 한상혁에 등 돌려 앉아…'위원장' 호칭 대신 '한상혁 증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현 정권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독일은 형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혐오·증오 표현을 '위법한 콘텐츠'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온라인 분쟁 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심의 결과를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대신 이의신청권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정위를 5∼50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의신청권과 관련해선)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정권은 가짜뉴스 규제에 손을 떼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은 '200만 촛불', '압수수색 짜장면', '조국 구하기'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을 볼 때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다"며 "후임 한상혁 위원장은 정반대의 길을 가며 언론 환경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혁 위원장 임명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노트북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부착했고, 한 위원장의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 시 일제히 등을 돌려 앉기도 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에 대해 '위원장'이라는 호칭 대신 '한상혁 증인'으로 부르기를 고수했다.
또 국회법에 의거해 해당 피켓을 떼 달라는 노웅래 과방위원장의 요청에 '소수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사유를 들어 피켓을 부착한 상태로 질의를 이어갔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필두로 허가사항과 다른 시사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tbs는 종합편성이 아닌 특수 목적으로 허가받았다"고 전제한 뒤 "등장 패널도 굉장히 치우쳐져 있으며 주제도 조국 사건, 조국 편들기 주제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굉장한 문제"라며 "간사 협의를 통해 tbs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라디오이기 때문에 종합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계속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에 대해 '망 무임승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 등은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망 사용 계약을 했는데 구글은 전혀 조치가 없다"며 "구글이 한국 트래픽 시장에서 가장 많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존 리 대표는 영업상 비밀이라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데, 망 사용료관련해 올해도 입장이 바뀐 게 없냐"면서 "계속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한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구글은 따를 것이냐"고 묻자 존 리 대표는 "한국에서 입법화된다면 이에 준수하겠지만 입법 전 다자간의 공동정책 논의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은 존 리 대표에게 일부 보수 유튜브 콘텐츠에 약관에 위배 시 붙이는 노란색 아이콘을 가리키는 일명 '노란 딱지'가 붙어 광고가 제한되는 점을 거론하며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일례로 이병태 TV의 <조국교수 사퇴 촉구 트루스포럼 서울대 집회>라는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었는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조만간 법리를 검토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역 방송 지원 미흡 문제, 통신사 5G 단말기 보조금 문제,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의 문자투표 조작 의혹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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