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하 기관 직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실에 제출할 각 기관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與 "검찰 개혁·민생 국감"…한국당·바른미래 "조국 국감"
국감기간 장외서도 세대결 전망…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전면 대립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막이 오른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피감기관(753개)보다 35개 늘어난 규모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의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상임위별로 20회의 현장 시찰도 예정돼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11월)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와 검찰 개혁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른바 '조국 대전 3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이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사위와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유출 등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방식과 강도를 문제 삼아 이번 국감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검찰개혁의 민심을 이른바 '검찰 개혁 국정감사'를 통해 결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개혁 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민생과 경제 활성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이슈화하면서 '민생·개혁 대 정쟁' 구도로 야당의 공세를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찌감치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고 조 장관 파면을 관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감을 통해 조 장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다시 환기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 여론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 추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면서 대여(對與) 압박을 높이겠다는 게 보수 야당의 전략이다. 여당의 민생 공세에는 여권이 조 장관 임명으로 오히려 민생 방치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역공에 나설 태세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도 검찰 개혁 및 민생 문제 등에 파고들어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목표다.
국감에서는 조 장관 문제 외에 북한 비핵화 협상,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도 국감장에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전날까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국감 모드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우리 당은 민생 국감, 경제활력 국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 중에 제일 좋은 국감은 검찰개혁 국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낱낱이 파헤쳐달라. 조 장관을 저희가 꼭 심판해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야만 대한민국 민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의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조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사실상 진영간 세 대결을 벌이면서 국감 기간 장외 여론전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으며 5일로 예정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참여도 늘 전망이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