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與,개혁드라이브로 曺임명 명분확보·檢수사 견제…패스트트랙 수사로 野압박
한국당·바른미래, 공조 논의 본격화…장외집회 속 해임건의안·국조 전략 고심
'曺사퇴'요구했던 평화당·대안정치, 보수野와 공조 선 긋기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 간 대립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시계 제로의 '조국 임명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면 전환에 돌입했고,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권 공조 논의에 본격 착수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청문 정국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조국 정국 2라운드'의 막이 오른 셈이다.
보수 야당의 해임건의안 및 국조 추진, 특검 검토 방침에 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다른 야당들도 조금씩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대치 전선이 다각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검찰 견제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점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보수 야당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이면서 공세 차단을 시도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낙마 공세가 먹히지 않자 '분풀이 정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을 기소하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임에도 정치권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을 뭘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느냐"며 "뭐가 못 미더워서 벌써 국조, 특검을 운운하나.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잇단 견제구를 날렸다. 검찰발(發) '조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다"며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조 장관을 임명한 만큼 관련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청문 과정에서의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조 장관을 임명한 만큼 거기에서 분명한 성과를 내야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한국당을 향해 역공을 펼쳤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 59명 전원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위한) 소환에 거부했다"면서 "엄정한 수사와 법·원칙에 따른 처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정국' 공조 논의에 착수했다. '조국 사퇴'를 위한 공조지만, 보수 야권의 대통합 및 연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연대, 이른바 '반문(反文·반문재인) 반조(反曺·반조국) 연대'를 화두로 꺼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손 대표는 확언하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수장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딱히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국민연대' 동참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회동하고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회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장외집회를 열고 조 장관 사퇴 여론전에도 착수했다.
한국당은 이날 신촌과 왕십리,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화문에서 잇따라 '문재인 정권 규탄' 정당 연설회 및 규탄 집회를 했으며, 이를 전국 순회 집회로 이어갈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2일부터 시작해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임명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손 대표는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특검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검찰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압박했다. 동시에 여당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격을 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에 관련된 문희상 국회의장 등 관계자부터 먼저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이후 모든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책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른바 '반문반조 연대' 제안에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호응하지 않았다.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후속 대응 공조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국정조사라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라면서 "관심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찾아 연대 제안을 했으나, 정 대표는 자신과는 시각이 다르다며 연대 동참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의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고, 국조와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미진하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이미 조 장관 임명에 적격 의견을 낸 바 있다.
한국당 등은 군소야당이 국회 차원의 대응조치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물밑 설득 작업을 벌이는 한편 해임결의안 제출 시점 등 대응 전략을 숙고 중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전될 경우 군소야당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는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반문연대를 국회에서 만들기 위해 물밑에서 접촉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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