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맞불 카드로 부상했던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22일 현실이 됐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연 뒤 "지소미아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 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협정의 종료(2019년 11월 23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소미아 카드'는 대일 반격 카드로 수면 위로 떠오른 7월 18일 이후 36일 만에 현실이 됐다.
①시작=지소미아는 지난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 배제는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 만큼 지소미아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7월 1일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밝히고, 이어 8월 2일 화이트국가 배제 말이 나오던 때였다.
이에 배석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때만 해도 지소미아는 ‘유지’ 쪽에 더 가까웠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심 대표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고, 그 이후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 아니냐, 추이를 보자’ 정도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②증폭=지소미아가 정부 차원의 ‘카드’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은 다음 날(7월 19일)부터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 실장 발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고받는 정보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지소미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정 실장의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라는 데서 뉘앙스가 분명히 바뀌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8일(현지시간) 중앙일보 등 언론 질의에 “미국은 한ㆍ일 지소미아를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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