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시설, 국내기술 있는데 일본에 특허료 '상납'

글쓴이: Punseon  |  등록일: 08.07.2019 13:52:10  |  조회수: 80
설계회사·발주처 국산 외면…가거도·청산도항 공사에 수억원 지급

본 특허료 들어간 가거도항

큰 파도로 인한 해안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 소파(消波) 블록 등 일부 방파제 시설물이 일본 기술에 잠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술이 있는데도 설계회사나 발주처의 무관심 등으로 전남 가거도항과 청산도항은 물론 완도해경 부두공사에까지 일본 기술만 쓰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미국시간) 전남도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소파 블록 제작과 관련해 일본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항만공사 현장은 신안 가거도항, 완도 청산도항, 완도해경 부두 등이다.

들 현장에는 방파제 등 큰 파도를 받는 곳에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대형 파도 피해 방지 시설은 방파제 외곽에 설치하는 시락(Sealock)과, 항만 물양장 암벽 등에 사용하는 소파 블록인 와록 (Warock Block) ·이글로(Egloo Block) 등으로 나뉜다.

목포 해양항만청이 발주한 가거도항과 청산도항은 테트라포드(TTP) 대용으로 시락이 설치되고 있으며 청산항의 경우 8천개 정도가 들어간다.

전남도에서 발주한 완도해경 부두는 이글로가 들어가며 이미 준공된 목포해경 부두에도 와록이 반영됐다.

이들 항만공사의 소파 블록 제작에 사용된 특허는 모두 일본 기술이며, 가거도항은 특허료로 1억5천만원, 청산도항은 5천700만원이 지급됐다.

가거도항과 청산도항 공사의 경우 아직 특허 기간이 끝나지 않아 이들 항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특허료를 내야 한다.

특허 기간이 만료돼 특허 사용을 내지는 않았지만 완도해경 부두에 쓰인 이글로도 일본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해안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 제조기술을 일본 특허가 점령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4~5개 항만건설 업체 대부분이 일본 회사와 공동으로 소파 블록 특허를 갖고 있어 이 업체들이 국내 기술을 외면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허청에도 100여종의 소파 블록 특허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10여종이 상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우선권을 줘야 우리 기업과 우리 기술이 향상할 수 있다"며 "일본 기술이 우리 해안을 점령한 현상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항만 공사 적용 기술의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실시설계나 용역 과정에서 선택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실시설계와 용역 절차를 거치면서 현장이 어떤지 등을 잘 파악해 관련 특허 기술을 적용한다"며 "일본기술을 염두에 두고 선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