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0여명 참석…서울청장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부족"
경찰 유착 비리의 주요 원인이 사건 담당자의 과도한 재량권과 느슨한 감독 체계라는 경찰의 자체 분석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이준형 청문감사담당관은 4일(미국시간) 서울청에서 열린 '서울 경찰 반부패 대토론회'에서 유착 비리 근절 종합 대책 보고를 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제도상 허점이 유착 비리 기회를 제공했다"며 "담당자가 단독으로 (수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넓고, 감독이 느슨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지휘·감독이 형식적이다 보니 비슷한 사안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인맥과 연줄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조장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착 비리가 과거 조직·구조적인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전직 경찰관 등이 개입해 청탁하는 형태로 변형됐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2009년 논현·역삼 지구대 금품 수수 건이나 이경백 사건은 구조적이고 조직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친분을 이용해 청탁하는 형태로 유착 비리가 변형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해 ▲ 수사 단속 분야 반부패 시스템 강화 ▲ 예방 중심의 인적 유착 구조 쇄신 ▲ 시민 중심의 청렴 문화 정착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경찰이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많이 부족하다"며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버닝썬 사태' 등으로 국민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경찰이 조직 내부의 자정 의지를 결집하고 대외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토론회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주부, 유흥·노래 주점 업주 등 시민 40여명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거보다 경찰이 투명해졌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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