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의 국회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의 뿌리, 역사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개혁안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을 점검하는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뿌리'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를 뒷받침한 기관이었고, 광복 후에도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올해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과 연결해 정당성을 호소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안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개혁이 물거품 될 수 있다며 '두렵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지만 그러나 이게 법·제도적인 개혁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권력층에 대한 특별사정기구, 즉 대통령도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된다면서, 검찰이 반대할 이유도, 야당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꽉 막힌 국회 입법이 고민이라는 청와대의 촉구에, 민주당과 민평당은 '공감'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허'하다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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