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해찬 국감서 "해제할 용의 있나"
강경화 "관련 부처 검토중" 담변후... "범정부 차원 논의는 아니다" 진화
민감 시점서 조율 안된 발언 논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인 5.24조치에 대해 관련 부처 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의 주무(통일부)도 아닌 강 장관이 선제적으로 대북 교역 및 신규 투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야당이 반발하자 말을 바꾼 것.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예민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외교 수장이 정부 내부 조율을 거치지도 않은 언급으로 불필요한 파장을 낳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24 조치: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같은 해 5월 24일 단행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행정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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