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권고안을 마련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이 권고안은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 물량에 대해 3년 동안 50%, 45%, 40%의 관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120만대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거나 20%, 18%, 15%를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세탁기 부품에도 3년간 5만~9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안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삼성과 LG는 미국 시장에 한 해 200만대 넘는 세탁기를 수출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관세 폭탄을 맞게 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주로 베트남과 태국을 비롯한 해외 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하는 두 회사는 미국에 건설 중인 세탁기 공장 가동을 앞당기려 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세탁기 완제품의 절반 이상과 부품 전량을 미국에서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전 세계에 구축한 부품 공급망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생산 효율과 가격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2002년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 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 점유율 38%로 삼성(16%)과 LG(13%)의 2~3배에 이르는 월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에 나섰다. 이는 줄줄이 이어질 보호무역 공세의 신호탄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철강, 태양광전지를 비롯한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을 겨냥해 특허 침해, 안보 위협, 자국 산업 피해를 핑계로 파상적인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통상외교 채널을 모두 동원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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