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에 게재된 내용이고 박선생님이 인용하신 글 !
먼저 신의 한수입니다.
문자 그대로 신의 영역입이다.
나는 연방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되, 추후 연방제 도입을 배제하지 않는
한반도 연합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에대한 답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런 제안을 최초로 했습니까?
김일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틀렸습니다.
소련의 후루시쵸프에 코치받은 김일성 이렇게 답해야 정답입니다.
1. 김일성, "연방제 응하면, 남조선 끝장이다“
2. 北 "통일만 되지 않았지 남조선 이미 적화 끝났다"
위에 2개의 제목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놀라실 겁니다.
덧 붙이면 검색창에 주사파란 ?
공부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석기가 감옥에 갔는지 한국 귀족 노조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다면 거꾸로 노조 탄압이 아니고 그들을 이용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언론과 기존의 가라보수들의 악행덕에 어용 노조가 문제가 됩니다.
네 진짜 종북좌빨 입니다.
무엇보다 언론이 용기를 내야 할 부분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들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진정한 개혁에의 꿈 그저 백일몽이 될 것 입니다.
이들은 노동 조합의 처우개선이 목적이 아니고 남한 사회의 혼란과 분열이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손자가 말한 적전분열이고 어부지리입니다.
왜 저들이 촛불에 동참하고 협력? 했느냐 ,
그만큼 고도로 진화한 저들의 전술 입니다.
과거의 유치한 구호 주장에 넘어가기에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치한 폭력 마찬가지 입니다.
언론과 검찰의 주시! 이것을 피해가려는 저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안을 하려면 ~카더라에 의지하면 빠지기 쉬운 오류를 경계하자는 말 본인이 목이 쉬도록 해온 말입니다.
주사파 무엇 입니까?
오늘까지도 그 독성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군부 독재에 대한 반발로 대학생들이 김일성의 제안에 대한 고상하고 완벽해 보이는 방법론에 대한 추종 ! 전부입니다.
북의 김일성이 남의 혼란을 야기할 목적이 전부고 순수한 뜻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했던 것 저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햇볕정책!
우리도 진화해야 된다는 생각 입니다.
단순히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구경?
한가한 소리고 비용도 적게들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
북한 주민의 사상을 민주주의로 개화시켜 내부로 부터의 천지 개벽과
김정은 정권을 향한 적전분열! 이것부터 말입니다.
아랍에 봄이 왔다는 말은 같은 동양권인 북한에도 서서히 훈풍의
기운이 이르렀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먼저 남과북이 분단된 원인을 살피는 것이 순서란 생각입니다.
원인이 없고 결과만있다?
원인 제공자인 일본에 대한 설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뜻은 좋으나 논리 전개부터 모순입니다.
먼저 동영상들 보시고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인지 확인부터 하신 후에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게재된 글 전문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고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새정부에서는 한반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국제적인 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 역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한반도 통일 논의를 다시 시작되기에 나쁘지만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대전제로, 필자는 북한이 반대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연방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되, 추후 연방제 도입을 배제하지 않는 한반도 연합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방제는 현 한반도 상황상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 논의 초기 단계에서는 단연코 배제되어야 할 방안이다. 하지만,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까지 연방제를 배제할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한반도 통일 국가 첫 단계로, 30년 동안 남북합의하에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2개의 국가로 대표되나 하나의 연합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반도 연합제를 표방하고, 통일 국가 두 번 째 단계로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 20년 동안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대표되는 1국가 2체제의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이 두 단계를 거친 후 완전한 통일 국가인 1국가 1체제로 가는 식의 50년 로드맵이 한반도 상황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장구한 인류 역사속에서 특정한 체제와 이념은 시대에 따라 바람처럼 왔다가 지나갔기 때문에,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가 고집해야 할 체제나 이념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체제는 그 시대 백성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맞춤형 정치 제도라는 점이며, 앞으로 50년 후 한반도 주인 세대들에게 그 선택을 맡기는 것이 옳으리라 믿는다.
우리의 후세가 통일된 한국에서 살 수 있게끔 더 늦지 않게 해법을 찾는 것이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동안 북한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온 민족 우선주의와 통일의 당위성을 감안한다면 이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 북한이 반대할 명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절 제안했던 비슷한 성격의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 북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의미 있는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핵 폐기 문제는 한반도 연합 의회에서 미군 철수 문제와 같이 논의하되 연합 의회 참관인 자격으로 UN, 미국, 중국 등 이해 당사국이 참여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 움직임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정부에서 반대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한반도는 냉전 시대 이후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으며 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한 미국이나 중국 등 현 주변 열강이 반대할 명분은 있을 수가 없다.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미국과 중국에 한반도의 균형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확신을 준다면, 한반도 통일의 첫걸음은 실질적인 냉전 종식 의미를 가지고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며, 이는 또한 우리 한민족 대도약
<김용국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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